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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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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대수에 대한 비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이고, 해당 요구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는 등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출처 : 대구·경북 환경보전협회 <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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