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2012년까지 6조원을 투자해 각 분야별로 현재 세계 최고 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한 그린에너지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그린 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의 세부실행 방안인 이번 계획은 15대 유망 그린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58개와 핵심기술 207개를 선정, 국제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방향과 상용화 방안을 도출했다.
지경부는 15대 그린에너지 유망분야로 <청정에너지생산>에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원자력을 선정했고 △청정연료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을 ‘화석연료 청정화 사업’으로, △전력IT △에너지 저장 △소형 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차량용 배터리 △에너지건물 △LED조명 등을 “효율 향상 분야”로 꼽았다.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 중 70% 정도가 단기적인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이번 실행방안은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을 체계화해 기술개발정도를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그린에너지 연구개발에 3천8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민간 투자액 4조2000억 원을 포함한 총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이나 LG 등 30개 대기업을 포함한 73개 기업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012년까지 12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4200여 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선택하면 타당성을 평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정부 주도 방식을 탈피하고 그린에너지 관련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75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업맞춤형 기술획득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체개발 공동연구 기술도입 등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지경부는 또 연구개발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인증 및 검증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특히 선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세부 실행계획을 처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정부는 18개 핵심기술분야에서 민간-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한 미국의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CCTP)>이나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50% 달성을 목표로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한 일본의 <쿨 어스 50(Cool Earth 50)> 같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다. 지경부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전략적 에너지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갖게 됐다”고 평했다.
지경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정부가 먼저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진입 리스크가 최소화돼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정보기술(IT)이나 조선 등 에너지 연관 산업이 가진 강점을 활용한다면 2030년에는 선진국의 기술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경부는 내달 중에 공청회를 실시해 각계 의견을 수렴, 올해 3월 최종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2012년까지 6조원 투자, 그린에너지 강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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