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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업체에 세금 무겁게 물린다
관리자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체에는 선진국처럼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15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의 근거법안으로, 정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법안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저효율 요인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업체에 배출량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탄소세" 등의 도입 근거가 된다. 정부는 다만 “탄소세 도입 여부는 각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 여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제한한 뒤 배출권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 Trade)”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생산·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배출권 거래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방법, 대상기업 등은 다른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자동차 등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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